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행,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여권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 있어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지난 6일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당신이 의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해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 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운을 뗐다.

그의 팀 ‘락실(ROKSEAL)’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 전 대위는 “비공식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명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면서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전 대위는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희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위치와 출국 경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민간인이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과거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웹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대중의 인기를 끈 바 있다. 현재 구독자 76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을 운영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외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다른 요소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책 목표”라며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 이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외국에 대한 사전(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글 전문.

국민 여러분,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하여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이라는 힌트를 공지하였습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출국 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습니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